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1심 법원 '47개 혐의 무죄' 선고 6일 만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서 ‘참갑오징어’ 관찰하세요

[참갑오징어] (출처=전남도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부터 한 달간 여수 돌산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에서 봄철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참갑오징어(Sepia esculenta Hoyle)를 전시한다. 참갑오징어는 몸속에 석회질의 뼈가 있으며, 뼈가 갑옷처럼 딱딱하다는 의미로 갑(甲)자를 쓴다. 참갑오징어의 ‘참’이라는 표현을 통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타우린과 셀레늄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가격은 일반 오징어에 비해 비교적 높지만 맛과 식감이 일품이라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수산물이다. 국내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점차 늘어가는 수산물로 전량 어획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 양식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종이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은 참갑오징어를 전략품종으로 선정해 인공종자를 생산 연구 중이며, 자원량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 2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매년 방류를 이어가고 있다. 참갑오징어는 곧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수족관 안쪽에 붙어있는 알은 물론 직접 짝짓기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관람객 만족도 제고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기획전시

김성중 기자

2024-04-27 08:52

전남도,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1조 2천억 예산 절감

[계약심사 연찬회 및 지역 제품 홍보관 운영] (출처=전남도청) 전라남도가 2008년 도입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그동안 총 1조 2천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데 공무원 등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26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 용역·시공회사, 건설 자재 생산기업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갖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 전시관도 운영한다. [계약심사 연찬회 및 지역 제품 홍보관 운영] (출처=전남도청) 연찬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 제도의 축적된 기법을 공유하고 최근 공사원가 산정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계약심사 연찬회 개최 시 지역 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59억 원의 자재 구매가 이뤄졌다. 올해도 ‘도내 제품 홍보 전시관’ 설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50개의 우수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연찬회 참석자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전남도는 2008년 이후 전남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총 1조 2천368억 원의 예

김성중 기자

2024-04-27 08:49

김영록 지사, 독일 연방상원의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머리 맞대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출처=전남도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출처=전남도청)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

김성중 기자

2024-04-27 08:46

김영록 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

[전라남도 유럽 관광설명회] (출처=전남도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독일 베를린 마리팀호텔에서 열린 이날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원직 주독일공사, 랄프 오스텐도르프 베를린관광청 대표,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김상근 재독호남향우회장 등 독일을 포함해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관·단체 인사가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유럽에서 열리는 전남 관광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남을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콘텐츠와 명품 숙박시설, 특색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전남의 맛·멋·흥을 알렸다. [전라남도 유럽 관광설명회] (출처=전남도청) 김영록 지사는 관광설명회 개회식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 베를린에서 ‘전남 유럽 관광설명

김성중 기자

2024-04-27 08:43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문화체험 Special Program’ 운영

[글로벌문화체험 Special Program] (출처=광주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글로벌 문화체험 Special Program’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체험 Special Program은 캐나다, 영국, 모로코,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문화를 현지 원어민이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 민주 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1학기를 시범운영 기간(4월~6월)으로 정하고 1기부터 3기까지는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시범 기간 시행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첫 프로그램은 두암중학교를 찾아가 캐나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캐나다 요리 수업이 진행됐다. 원어민 교사는 음식의 재료나 만드는 방법을 통해 관련 용어를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캐나다 문화를 한층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캐나다 문화를 접하게 돼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홍연주 기자

2024-04-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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