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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천770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6조9천42억원보다 12.6%(8천727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를 거둬들인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3천87억원 중 604억원은 이번에도 제외하고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1천100억원만 편성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1천382억원만 반영했다.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부금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성역화) 사업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2억8천만원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는 2023년 추경에서 용역사업비 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나 5·18단체 등과의 공론화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불용 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5·18단체, 시민단체들의 회의에서 망월묘지 내 열사 추모관 건립 등 쟁점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올해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전액 자체 삭감했고, 시의회가 이를 지적하며 추경에 반영했다.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 비용 7천만원과 5·18 기념 마라톤대회 예산 3천만원도 증액했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원과 상무대로 도심 전주 지중화 사업 12억원도 증액됐다. 평동역 타랑께 정거장 설치 5천만원은 삭감 후 시범사업 향방을 보고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추가 예산 6천800만원은 삭감하고 지원 조례 제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 금남로거리 사진합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간 광주 주요 시장, 상점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세일이 진행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월 광주 나눔 세일'에는 궁전제과와 베비에르 등 유명 빵집, 봉선 시장 25개 점포, 양동복개상가 35개 점포, 용봉동 패션의 거리 59개 점포 등 모두 138개 상점이 참여한다. 기념 주간인 오는 15∼19일 5∼18% 특별할인 행사를 한다. 전통시장인 봉선 시장, 양동복개상가는 정기 휴무일인 19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광주시는 상인연합회, 해당 상인 대표들과 최근 업무협약도 했다. 상인 대표들은 나눔 세일 행사와 5·18 정신 계승사업에 참여해 나눔·연대 정신을 실천하기로 했다. 정석희 광주시 5·18 민주과장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가 광주 정신의 토대"라며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 방문객들이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 尹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로 최저 수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째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도 4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다. 한국갤럽은 다만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일에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갤럽은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인사·경제·부동산 정책 평가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며 지난 분기 대비 복지, 인사 분야 낙폭이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 사안, 이종섭 전 장관 등 총선 전후 당정 인선 등의 여파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 채상병 특검 "도입해야" 57%, "그럴 필요 없다" 29%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1%p 오른 3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나타났다. 정의당·진보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 한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각 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오세훈 서울시장 각 2%였다.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쟁점인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0일 "미래에는 전문 분야별로 AI 에이전트(인공지능 중개인)가 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정보 제공과 사전 협상까지 수행할 수 있다"며 "의료 등 전문 분야부터 농수축산물 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광주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패권 국가들의 동력 중 하나로 첨단 신기술 지배를 꼽으면서 "미국 패권화와 소련 몰락의 이면에는 반도체 기술의 역할이 있었다"며 "걸프전은 미국 반도체 투자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하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 커져 트럼프 정부부터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주의 기반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정치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강연 후에는 포럼을 공동 주관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지역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을 논의했다.
[나눔세일 참여업체 현황] (출처=광주시청)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5‧18기념주간에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나눔세일’에 광주 상점 138곳이 참가한다. 광주광역시가 5‧18주간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오월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월광주 나눔세일’에 양동복개상가, 봉선시장 등 광주 상점 138개 점포가 동참한다. [나눔세일 참여업체 현황] (출처=광주시청) 나눔세일에 나선 상점은 궁전제과 충장점 등 8개 지점, 베비에르 문화전당점 등 11개 지점이 참가한다. 또 시장에서는 남구 봉선시장에서 25개 점포, 서구 양동복개상가에서 35개 점포, 북구 용봉동 패션의거리에서 59개 점포 등이 함께 한다. 이들 상점은 5‧18기념주간인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품을 5%에서 최대 18%까지 특별할인 행사를 한다. 특히 궁전제과와 베비에르는 이 기간동안 모든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다만, 전통시장인 봉선시장과 양동복개상가는 셋째주 일요일 정기휴무일이어서 19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나눔세일 참여업체 현황] (출처=광주시청)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일 광주시상인연합회, 궁전제과, 베비에르, 양동복개상가, 용봉동 패션의거리, 봉선시장 대표들과 ‘오월광주 나눔세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 대표들은 ▲5·18기념주간에 나눔세일 행사 참여 ▲나눔세일 참여업체 홍보 및 홍보물 지원, 상품구매 촉진 ▲5·18정신 계승사업 발굴·추진·참여를 위한 상시 협의 등 나눔·연대의 자랑스러운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인 5월18일(토)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자 광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나눔세일 참여업체 현황] (출처=광주시청)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서로 돕고 나눈 공동체가 광주정신의 토대이다”며 “오월광주를 찾은 전국의 많은 방문객들이 광주의 나눔과 연대를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킹코브라 독 채취 영상 올린 30대 벌금형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등록 2023.11.10 11:44:06

[벌금형 (PG)] (사진: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독을 채취하는 모습을 찍은 뒤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멸종위기종이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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