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1.8℃
  • 구름조금대전 21.3℃
  • 구름조금대구 20.0℃
  • 구름많음울산 18.8℃
  • 흐림광주 21.6℃
  • 흐림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18.5℃
  • 흐림제주 21.8℃
  • 맑음강화 17.7℃
  • 구름조금보은 17.2℃
  • 구름조금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8℃
  • 구름조금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교사 사망' 관련 가해자 신상 SNS 폭로 '논란'

"고맙다" vs "사적 제재하면 안 돼"
민·형사상 책임질 수도

[의정부 교사 사망사건 가해자 폭로 SNS 계정] (사진:인스타그램캡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과 관련해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부모와 심지어 학생의 신상까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목숨을 잃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신상 폭로 계정 운영자의 의도로 읽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소개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생의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들이 게시됐다.

 

이 글은 2021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학교 측은 교사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6개월 전에 같은 학교의 다른 교사도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교원단체들은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데도 학교가 이를 방관하거나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며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찾아가 자퇴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그는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억울한 거 모두 밝혀 드리겠다"며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립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계정은 2만1천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으며, 인스타그램 측의 계정 차단 효과를 막기 위해 다른 계정과 유튜브 채널 등을 만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신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벌을 받길 바란다",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반갑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만들기와 사적 제재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거론된 체육관 관장의 한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폭로는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게시글의 경우에는 교사 사망 가해자라는 내용과 개인정보를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