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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무특보, 전진숙·최치현 전행정관 등 14명 성명서 발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당대표 정무특보(단식 15일째 가운데)가 18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채택‘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전진숙(좌측), 최치현전청와대 행정관(우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당대표정무특별보좌역, 전진숙·최치현 전청와대 행정관,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박노원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 14명은 18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채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19일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도한 검사독재정권 아래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체포동인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부독재정권도 국민들을 두려워했는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국민과 야당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19일 단식투쟁 기간 동안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권리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당대표을 제물 삼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에서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당대표정무특별보좌역, 전진숙·최치현 전청와대 행정관,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박노원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 14명은 18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채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19일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도한 검사독재정권 아래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체포동인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부독재정권도 국민들을 두려워했는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국민과 야당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19일 단식투쟁 기간 동안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권리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당대표을 제물 삼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에서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와 연대 서명에는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정무특별보좌역(단식투쟁 15일째),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부의장(단식투쟁 12일째) 최영호 전광주광역시남구청장(단식투쟁 11일째), 박노원 민주당부대변인(단식 투쟁 10일째), 김문수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삭발투쟁 11일째), 정의찬 민주당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천막투쟁 8일째), 강위원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 박균택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 조계원 민주당부대변인,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 최치현 전청와대 행정관 등이 함께했다.

 

<성 명 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오늘 9월 18일, 19일 째 단식 투쟁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21일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도한 검사독재정권 아래에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일 ① 민생파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정을 운영하라 ②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런던재판소에 제소하라.③ 전면적 개각을 통한 국정을 쇄신하라.등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군부독재 시절 여당의 국민탄압과 야당탄압으로 여야의 대립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 야당 대표들은 최후의 투쟁수단인 단식 투쟁을 통해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냈다.

 

군부독재정권도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장소에 찾아와 정중히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소통하면서 꽉 막힌 여야경색의 출구를 만들어 냈다. 군부독재정권도 국민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1983년 5월 18일 전두환대통령 시절 당시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이 시작되자 전두환은 2차례나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을 보내 단식투쟁 중단을 요청했고, 마침내 김영삼 총재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가택연금도 해제되고, 민주주의도 앞으로 나아갔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지방자치제등 국정쇄신을 욕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당시 노태우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 단식 투쟁 11일째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수용했다.

 

군부독재정권도 국민들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의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어떠한가? 군부독재정권도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며 국정을 운영했는데 이 검사독재정권은 국민과 야당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19일 동안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기간동안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며 무시했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독재정권도 국민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검사독재정권은 국민들을 서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상실한 인면수심의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권리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는 형사절차상의 대원칙이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하여 이 검사독재 정권이 들어선 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함께 강도 높은 수사가 2년째 이어져왔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피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명백히 야당과 야당대표에 대한 탄압이자, 이재명 당대표를 제물 삼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에서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이다.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반대여론을 의식한 국민시선돌리기용 얄팍한 꾀일 뿐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는 도를 넘어 불법으로 치달은지 오래 됐고, 이제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할 때다.

 

무도한 검사정권의 인면수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치단결하여 검사독재정권과 투쟁을 시작하라.

-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투쟁본부를 구성하라.

-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실행계획을 속히 실천하라.

 

참석자 :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당대표정무특별보좌역,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 최치현 전청와대 행정관

연명자 :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정무특별보좌역(단식투쟁 15일째),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부의장(단식투쟁 12일째) 최영호 전광주광역시남구청장(단식투쟁 11일째), 박노원 민주당부대변인(단식 투쟁 10일째), 김문수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삭발투쟁 11일째), 정의찬 민주당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천막투쟁 8일째), 강위원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 박균택 민주당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 조계원 민주당부대변인,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 최치현 전청와대 행정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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