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여투쟁에 적극 가담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에서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이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라며 검찰과 윤성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당에 범국민투쟁본부를 구성을 통해 야당 탄압을 자행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투쟁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입장문>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은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대여 투쟁에 나서라!

결국,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 올 것 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는 야당 분열 술책이며, 범야권에 대한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1년여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겨 표결하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에서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이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은 특권이 아니라 강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권리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법적인 방어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른다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검찰 스스로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원의 일치단결이 요구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몰고 올 파장과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노리는 것이 야권분열과 대정부 투쟁 약화라는 것을 안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극단의 정치세력이다. 이념논쟁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 운동으로 폐훼하고, 야권을 적대세력을 몰아붙이고, 내각을 친위세력을 구성하여 정권수호 전사를 만들어 행정부 권력을 통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 이를 더는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야당 탄압을 자행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 반대를 위한 투쟁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투쟁본부 구성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