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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 철도 (사진=광주시)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선 철도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가 철도인 광주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 약 14㎞ 지상 구간으로, 도심을 가로지른다.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술 제안서를 접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 뒤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을 활용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지하화와 상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비용 충당 구간도 발굴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5월께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는 국립 의대 공모와 관련해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진 과거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순천시와 순천대 등이 공모 참여 검토를 조건(3개)으로 내건 2021년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당시 예산 2억7천만원을 들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서울시립대학교가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했다. 당시 용역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용역 결과에는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순천·목포)에서 용역 결과의 유불리 지표만을 활용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그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용역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지역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당시 용역 결과가 향후 의대 공모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는 500페이지 넘는 용역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탑재할 방침이다. 앞서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의장, 민주당 순천을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도가 이를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 조건으로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둘째로는 "구체적 공모 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 기관과 협의·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고 제시했다. 세번째로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지역민과 합의해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 대검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뒤 이날까지 집계된 숫자다. 전국 검찰청 중 이날 26명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은 광주지검이 총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죄가 안 된 처분에 대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포스터] (출처=광주시청) 광주광역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5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2.4％

관리자 기자 jsn@ijsn.kr
등록 2023.09.14 14:43:03

[법조윤리시험] (사진: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에 2천131명이 응시해 1천969명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격률은 92.4％로 작년 96.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매년 1차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이상 정답을 맞춰 합격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했고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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