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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산단 용도변경 조건부 승인 후 민선8기 출범"

[광주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박병규 청장이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갖은 의혹에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 조건부 승인 이후 민선 8기가 출범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박 청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흐름과 맥락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책임 요구는 오히려 진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소촌산단 용도변경은 2021년 12월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민선 8기 출범은 2022년 7월 1일이다. 이미 광주시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쟁점이 된 용도변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산단 일부 토지를 올해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 고시했다.

 

최종 승인에 앞서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용도변경 특혜성과 형평성 해소, 타당성 입증 등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광산구에 통보했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광산구가 24개 조건 이행 계획안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진보당 소속인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지적한 일부 행정절차의 누락, 시 산단계획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논란이 지속하자 이달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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