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개한 화성포-18형 미사일]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2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남성 최철민(45), 여성 최은정(45)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지사 대표로, 북한 무기 거래 당국 및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 및 조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1964년 국방과학원으로 설립됐고, 1970년대 이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2017년 국방과학원으로 다시 개칭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무기개발 기관이란 실체를 숨겨야 할 때는 제2자연과학원으로 쓰는 등 필요에 따라 두 명칭을 혼용해왔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제2자연과학원을 제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최철민은 아울러 SANS와 협력해 1천 명 이상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을 추진했고,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단체를 지원해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그는 북한으로부터 물품 조달 요청을 받고 동료들과 협의해 해당 주문을 이행했다"며 "또 이란 고객들을 위한 전자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 거래 관리들과 협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최은정은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업체와의 업무와 관련된 남편의 출장에 동행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최은정은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베어링의 주문을 SANS 동료들과 조율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 불가능한 외국산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에 의존한다"며 "이를 얻으려고 북한은 외교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 근무자 및 제3국 국적자나 외국기업 등 광범위한 해외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SANS는 많은 하부 조직과 해외 대표를 통해 미사일·핵무기 등 첨단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외국 기술, 장비, 재료, 정보를 조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조달 목록에 등재된 품목 등 SANS가 다양한 품목을 조달할 능력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최근 실패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까지 포함해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돕는 불법적인 조달 네트워크를 겨냥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미국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