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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통과하나

국방위, 내달 4∼5일 심사, 대구·경북 신공항도 21일 심의

광주 군 공항 (사진=연합)

 

광주·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4월에 처리될지 관심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4∼5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난달 21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1번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가 미뤄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협의를 거쳐 쟁점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함께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심의도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중추공항 명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이전 관련 국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토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국토위 위원 간 조율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 이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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