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 중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
여야가 22일 극한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풀어내는데 김 의장 중재안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다.
법정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12월 9일)를 넘겨서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 의장이 오는 23일로 못박아 최후통첩하며 여야를 압박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해결사를 자처하며 중재안을 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중재안은 외자 유치 등 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초부자 감세라며 일관되게 반대한 민주당이 수용할 명분도 필요한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을 소폭 내려 절충점을 찾으려는 카드로 해석됐다.
과거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지낸 '세제 전문가' 김 의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중재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 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었다.
당시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김 의장 중재안을 지렛대로 삼았고, 결국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합의점을 찾아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 중재하기도 했다.
협상 시한(15일·19일)을 잇따라 제시하며 여야를 압박하는 카드도 빼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여야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역정'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 의장은 하루 전인 21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에 열겠다며, 합의 불발시 정부안이건 아니면 민주당의 수정안이건 처리겠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야는 이날 한발씩 양보한 예산안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