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공인뉴스 김영주 기자 |
(군민유공상을 수상한 고흥노인복지관 조영란 직원(좌)과 공영민 군수(우)(사진:중소상공인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2.12. 5(오전9시)일 고흥랜선여행 솟폼영상 공모전 최우수 홍보영상에이어 군청 우주홀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식이 있었다.
군정발전유공군민 27명, 유자석류축제유공 9명, 군정발전유공공무원 7명, 친절공무원 2명, 하반기 퇴직공무원 9명에게 특별 표창을 하였다.
[군정발전유공군민자와 공영민 군수(중앙)] (사진:중소상공인뉴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제2회 유자석류축제때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주신 경찰관,소방관분들과 각계각층에서 고흥군의 변화발전에 동참하여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연금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55∼64세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
태양광 인버터 (사진=정책기자단)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전압 유지 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사업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역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
[사진=왼쪽부터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홍은택 카카오[035720]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 현안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하고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로 새
ICC 본부 전경 (사진=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27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 필리핀의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과 관련된 조사 재개를 전날 승인했다. ICC는 "ICC 조사를 연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필리핀 정부가 관련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실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경찰은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 단체들은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처벌을 피하고자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같은 해 11월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 중이라며 유예를 신청해 IC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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