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5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소집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렸던 지난달 5일 공개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한국시간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최근 들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은 그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일 하루에만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비록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동해상에 추락하는 등 일부 실패했지만 발사 자체가 결의에 위배된다. 한미는 북한이 이를 통해 계속 기술적 진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반복적인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즉각 불안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올해만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다.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노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안보리 차원에서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추가 대북제재 결의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안보리 내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의도대로 이러한 공식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제재 결의에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의장 성명 채택도 계속 무산시켜왔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미와 북한이 모두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과 한층 밀착하는 모습이다.
최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조항 분리 표결에 중국은 찬성한 반면 러시아는 기권하기도 했다.
미국 등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계속 안보리 공개 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사국들이 공동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개 논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