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전남농민단체)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19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8개 농민단체는 "정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며 "현재 쌀값은 작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과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한 것 때문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뒤처진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수입쌀 40만t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 쌀 6개월분 비상식량(180만t) 항시 비축 ▲ 비상식량 농민 가격 결정권 보장 ▲ 양곡관리법에 비상식량 매입 의무 내용 명시 ▲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포함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