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보훈 민원 관련 브리핑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12~’16)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건→7,889건),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먼저, <군사 분야>는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5% 정도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섬세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사례로, 국민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살자·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는 이제 재심의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ㄱ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고, 이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2016년 6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해,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보훈 분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정책이 진일보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5년간 전체 처리 건수의 20%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보훈분야에서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구제까지 돕고 있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도 우리의 보훈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국민권익위도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간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 ▴군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등 국방옴부즈만이 추진한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국민들은 고충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 이다.’라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60만 국군장병들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