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년)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 대상 2조 2,779억원 지원
* 실업자(만명) : (‘21.2)135.3 (3)121.5 (4)114.7 (5)114.8 (6)109.3 (7)92.0- 증감(전년비, 만명) : (‘21.2)20.1 (3)3.6 (4)△2.5 (5)△13.0 (6)△13.6 (7)△21.8
* 실업률(%) : (’21.1)5.7 (2)4.9 (3)4.3 (4)4.0 (5)4.0 (6)3.8 (7)3.2<전년비 △0.8%p>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21.7 ): 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시외버스업 92.8→45.4,
▪ 피보험자수(’20.→‘21.7.): 전체 313천명 증가(14,080→14,393), 여행업 3.2천명 감소, 시외버스업 1.7천명, 항공기취급업 0.3천명 감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