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될 방역의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며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누구보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서 전국적을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 상황에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을 변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변경하여 업종별 방역수칙이 아닌 업장별 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기약이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오히려 영업제한 시간을 밤10에서 9시로 제한하는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방법을 변경하여 장기적인 방역으로 변경하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고민을 하여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