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당정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 금액을 이번 추경안에서 역대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또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해 이러한 안에 힘을 더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 5,300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 평가하며,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상향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치명타를 맞고 있다.
직장마다 재택·단축근무가 확산되고 회식은 물론 개인적 약속들까지 다 취소되는 데다, 휴가지에서도 숙박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형편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잦은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돈 벌 기회도 갖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대 넘게 주라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몰려 소상공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할 것이다.
피해지원 확대 방침 외에도 당정이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도 평가할 부분이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피해지원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도 10월 8일로 손실보상심의위 개최를 못 박은 것 또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위급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파악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내역을 확인해주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4차재난 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큰 만큼,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4차 대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회가 헤아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당정을 초월하여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