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와 같은 기초 수어 활성화를 주문한 후, 서울수어전문교육을 통해 농인은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청인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초급수어 교육 사업이 계획 수립부터 예산 확보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문성호 의원은 제327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캐나다 여성재단이 홍보한 긴급구조 수신호를 예로 들어 농인은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청인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경찰, 소방, 보건, 의료 등 공무원들이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초급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맞춰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문성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를 통해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결위 회의를 통해 직접 증액 발의했고, 이를 추진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한 바, 결국 감액 없이 수용됨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는 12월 16일'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석관동 62-1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총 1,530세대(임대주택 253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중랑천으로의 가로변 및 인근 모아타운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 사업성 보정계수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인센티브 항목 중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했고,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하여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2%로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12월 16일 열린 '제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2호선) 인근에 바로 위치하여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남측 도로(목동로3길), 서측 도로(목동동로2길), 동측 도로(목동동로4길)를 각각 1.5m~3m 확폭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했으며, 주변단지 및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의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을 설정(8m)하여 양천구청역까지 가로활성화
서울시는 12월 16일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목동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양천구청·양천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양천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양천구청역(2호선)에 바로 연접해 주변 도심을 연결해주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대상지 북측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 및 대상지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를 3m 확폭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했다. 목동 중심지와 주변단지 및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하여 인접단지와 연속성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대상지 북측 목동 중심지구와 인접하여 근린생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공동주택 6개동, 69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7년 준공)로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2023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024년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71세대(기부채납 17세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에서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10%에서 28%까지, 정비계획 용적률이 217%에서 243%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당산1구역은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로 한강과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여
서울시가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후보지 59개소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 지역 지킴이’는 우리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신고요원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내 지역 지킴이’의 생활불편 신고건수는 총 31만 2,379건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년에는 총 5,037명이 활동했고 올해는 5,769명이 내 지역을 지키고 있다. 이날 '우수 내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는 우수 내지역 지킴이로 활동을 펼친 182명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장 표창 수상자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서울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명이며, 서울시의장 표창대상자는 88명이다. 아울러 올해 현장 민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자치구(최우수 관악구, 우수 용산구, 장려 강서구)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울시 응답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자살 시도 증가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서울시가 세심하게 챙긴다. 실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4%에 불과한 상황. 현재 야간·주말만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6년까지 상시상담으로 확대한다. 동네에서 편한 시간에 이용하는 ‘마음상담소’도 현재 11개소(9개구)에서 2026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상담비도 지원한다. 맞춤형 전화상담도 본격 가동한다.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학교 내 자해·자살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7일 ‘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손을 맞잡고 ‘청소년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시작을 알린다.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상담 접근성 확대, ▲학교내 상담·평가 원스톱 운영, 위기
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