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심사에서, “양 행정시 경제소관부서의 예산 삭감액은 103억원에 이르러, 도 경제활력국 증액 예산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제주도정이 경제활력예산 10% 증액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경제활력 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도본청 경제활력국 예산이, 2024년 1,314억원에서 2025년 1,446억원으로 132억원, 10.09% 증액된 것을 말한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인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액인 92억 8,600만원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액인 10억 3,300만원을 합치면 103억 1,900만원에 이르며, 이는 경제활력예산 10% 증액분인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제활력 예산의 증액은 29억원(132억-103억)에 불과하여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이 아니고 2% 증액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은 2024년 206억원에서 25년 113억원으로 총 92억 8,6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감소율은 45.1%이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2024년 예산 199억원에서 25년 188억원으로 총 10억 3,3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감소율은 5.19% 이다.
한권 의원은 행정시의 경제예산은 가장 직접적으로 도민 삶과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의 경제소관부서 예산을 대거 삭감시키고, 도 본청 경제활력국 예산 증액을 경제활력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행태이라고 질타했다.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 사유에는 민속오일시장 관련 사유지 매입과 농공단지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일몰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예산 삭감 폭이 큰 것에 대한 우려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 배경에는 일몰사업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비교할 수 없는 없겠으나, 도본청과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의 삭감과 증액 규모를 볼 때,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산은 정책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둔 재정운용을 도민들께 말씀드릴 땐,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하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