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혁신위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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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및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되게 된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30일 이 대표 취임 후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축하 난을 전달했으며, 이 수석이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통화가 이뤄진 바 있다.
[좌측부터 이기성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사진=중소상공인뉴스) 광주시 북구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참여자 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중앙․지방 등 총 9개 지원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총망라되어 소개되었다. 또한 북구는 앞서 지난 3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과 구축한 유기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공유하여 홍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이 다양한 지원시책 혜택을 빠짐없이 모두 누려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 이하 5개지부장 단체 기념사진] (사진=중소상공인뉴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TF’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과 맞춤형 홍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수련시설 조감도] (출처=광주시청)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 선포한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 복지·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 먼저 재활치료가 제때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2일 착공해 오는 10월 개원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 현 호남권역재활병원(북구 본촌동) 내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과 기존 낮병동 8병상에서 36병상을 추가해 총 44병상(낮병동 24병상, 입원병상 2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시설을 갖춘 호남권역 대표 공공재활의료센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동안 입원 대기기간이 2년가량 소요됐으나 6개월로 단축돼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한다. 총사업비 407억8100만원을 투입해 숙소, 전시실, 장애체험장,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힐링과 치유를 접목한 복합수련시설로 들어선다. 지난 1월 기존건축물 해체를 시작으로 본격 공사를 추진해 오는 2025년께 준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볼사업은 광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24시간 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2022년~2024년)과 국정과제로 선정, 6월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제공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낮활동 서비스(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를 이용하는 50여명이 통합돌봄사업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의사소통 및 편의기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된 ‘우리동네의원’은 장애친화 탈의실·화장실 등을 갖추고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각종 장애특화 검진 필수 장비를 갖춰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또 배변·배뇨 조절 능력 저하로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시민참예산사업으로,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밖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개별 일대일 지원, 수어통역서비스환경 조성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3600억원(전년대비 422억원 증액)을 편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기반시설 확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취업 특강 포스터] (출처=광주시청) 광주광역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기 이해를 통해 취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업(UP)+’ 특강을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청년UP+’ 특강은 15세부터 39세 청년 총 160여명(강의당 40명)을 대상으로, MBTI 분석과 진로 탐색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상담(컨설팅) 올해 채용 경향과 취업 준비 전략 공감 의사소통 등을 설명한다. 이번 특강은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한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15세부터 39세까지 지역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으로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정서와 신체 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 1호점을 오는 30일, 상무지구에는 2호점을 5월중 각각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 ‘청년 업(UP)+’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8일 밤 11시30분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광주청년정책플랫폼(https://www.gwangju.go.kr/youth/) ※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https://jobstation062.modoo.at/) ※ 신청서 링크(https://form.naver.com/response/l_yW7xmTKmE_FI2a8KVd5A)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필요한 지역 고용정책과 연계해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 방식으로 취임 100일 이후론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부분을 더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요구나 애로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두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영상]

[속보] 與혁신위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해야"

관리자 기자 jsn@ijsn.kr
등록 2023.11.09 13:28:36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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