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김광수 제주교육감] (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이전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내부 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조5천935억원)보다 28억원 늘어난 1조5천96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1천388억원, 지자체·기타 이전수입 2천729억원, 자체 수입 등 268억원, 기금 전입금 1천578억원이다.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1천430억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 활용 가능한 내부 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 올해 대비 0.2%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세출 분야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김 교육감은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은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짜였다.
우선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437억원을 지원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미래 인성 실천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오케스트라·교악대, 학교스포츠클럽,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성교육에 37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참여예산제, 기후행동 실천 학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등을 지원하고 학교 국제교류, 제주 이해 교육과 항일운동 역사 교육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제주 정체성 교육을 내실화한다.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는 721억원을 투입한다.
초교 대상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 40개 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로 운영한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현 73곳에서 내년 81곳으로 확대하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 학교를 내년 9월 개교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도 구축해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 기반을 확대한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는 3천567억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심리상담·치료, 피해 학생 법률 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학교폭력 통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와 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급식 환경 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교체와 임차료를 지원한다.
가칭 서부중과 아라월평초중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시작된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과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태블릿PC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교육복지에는 1천729억원이 투입된다.
원거리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와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2개교에서 다문화 한국어 학급을 운영한다.
학생 심리치료비와 학생·교직원 정서·심리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며,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모든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돌봄을 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1천126억원이 편성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단말기) 총 5천500대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학부모회가 주체가 돼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등도 한다.
김 교육감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