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김영철 복귀에 "北, 총선전 사이버공작 본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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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현지 농림정책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난 4일 1주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순방길에 올랐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 방문을 검토중이다. 4.10 총선 이후에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10건 이상 계획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출장자 가운데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배려성 출장', '말년 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적한 입법 사안에도 여야 의원들이 임기 막판 앞다퉈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가 막판 취소했다. 유럽의 연금제도 현황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출장 예정 사실이 공개된 뒤 비판이 많았다. 결국 연금특위는 7일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출장 계획 취소를 밝혔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대부분 의회 외교나 정책 연구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출장 목적이나 일정에 비춰 불가피한 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의원들의 출장 신청 가운데 국회사무처로부터 방문 목적과 일정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짜를 맞은 사례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정책 연구 등을 내세워 해외 출장까지 가야 할 일인지 의원들 스스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차원의 세밀한 검증도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은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인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60%에 그쳤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산업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명시한 '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잃게 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등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연장도 시급하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했다가 미루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표류중이다. 국가의 미래를 고심하고 준비하는 데 여유를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 현안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관리 계획 전달하는 김대중 교육감(왼쪽 세번째) (사진=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9일 여수에서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에 나선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7일 여수시를 방문,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관리종합계획서를 전달했다. 전남교육청은 안전재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시간대별 관람객 밀집 예상 및 교통·주차 상황 등을 사전에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및 경찰·소방·의료·해양안전·전기·가스·통신 등 전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환자 및 화재 발생, 시설물 파손, 강풍 및 강우, 통신 장애, 정전 및 누전, 분실·소란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도 세웠다. 박람회장 동시 최대 체류 예상 인원을 4만여 명으로 산출해 이에 따른 관람객 동선 계획도 수립했다. 박람회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 상황 체제로 유지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8일에는 청사 상황실에서 안전 선언식을 열고 안전한 운영을 다짐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시작돼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콘퍼런스,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교류, 미래교육 축제 등이 열린다.
[속보] 연금특위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해외 출장 취소"
일장기 말소 사건' 송진우 선생 (사진=국가보훈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부가 7일 밝혔다.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과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송 선생은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줬으며 1919년에는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특별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도 함께 신청했으나 구치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구치소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이화영에 대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는 공문을 구치소 측에 보냈다고 한다"며 "구치소는 관련 지침상 장소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술자리 회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개한 각종 구치소 관련 기록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특별대책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 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동행한 노종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치소 담당자로부터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출정 기록을 분실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상태인데 구치소 측은 분실하지 않았고 5월 중 자료 제출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수원구치소는 법원은 물론 대책단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에는 민 의원과 노 당선인 외에 주철현 의원과 박균택,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 등 7명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출범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려 한 검찰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속보] 국정원, 김영철 복귀에 "北, 총선전 사이버공작 본격화 가능성"

관리자 기자 jsn@ijsn.kr
등록 2023.07.19 15:05:07

[통일전선부 고문에 임명된 북한 김영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2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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