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전 호남대 경영학과 교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노컷뉴스 23.02.28)
이번 체포동의안은 단순하게 심리학에서 사회성 조사를 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개인의 선호도 조사처럼 가볍게 치부하는 양상으로 보여 필자는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재명의 죄보다는 일단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에 억지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대다수 민주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매우 통탄스럽다.
통상 크고 작은 조직에서도 내부갈등이 있는 와중에는 외부공격이 있으면 잠시 내부갈등을 잠재우고 외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안위나 국민들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다. 아마 국회의원의 역할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멀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안전을 방치하고, 평화를 저해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행복과 삶을 저버리면서 자기들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더욱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사적 모임을 동원하여 야비하게 당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존경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설 모 의원은 선거 며칠 전 부결하기로 하자고 발언을 했으면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서부 총잡이들도 이렇게 비겁하게 공격하지 않는다.
시정잡배(市井雜輩)들도 의리는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보스를 존경하고 따른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외부세력이 공격하면 한무리가 되어 동료의 아픔을 대변하기도 하고, 힘을 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닭에게도 패킹오더(pecking order)라는 말이 있다.
이웃집 수닭을 새 닭장에 집어넣으면 초기에 경쟁을 하다가도 한번 지면 더 이상은 불복하는 일이 없다는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처럼 동물들도 자기 동료를 보호하고 질서를 따르는데 국민의 대표로 선발되어 세비를 받는 주제에 소속 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투표를 하는 행위는 시정잡배보다 못하고, 동물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너무 과한 질책이라고 할까? 충분하게 질책을 받아야 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일단은 체포동의안에 동의 한 인간들은 국민들의 삶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몰지각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나라가 혼란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 번이라도 시민들과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집단토론이라도 시도해 보았는가? 국회의원은 4년간 일자리 확보받은 자리가 아니다. 4년간 부단하게 국민을 섬기는 활동을 해야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권표(9)와 무효표(11)의 숫자이다. 좋은 의미로 보면 고뇌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민의 대표로 당선된 이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신하였다는 것이 좋게 보이질 않는다, 이번 투표는 일반 시험처럼 4지 택일형도 아니고 가부(可否)를 묻는 양자 중에서 택일하는 것인데 이것도 판단할 줄 몰라 기권이나 무효표로 만들어 사표(死票)를 만든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의도적으로 기권을 했다면 더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떠나길 바란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범이란 ‘현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 행위 직후에 발각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이란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대법원의 대장동 관련 판결문에서 ‘횡령’이나 ‘배임’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기에 현행범이 아니라고 본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설’에 의하여 범죄자인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어른스럽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동료들의 체포동의안은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더더욱 매우 비굴한 처사이다.
다음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3명 정도(무소속 1명 포함) 찬성을 하였거나 기권을 한 것으로 전국 SNS망에 명단이 나돌고 있는 것을 보니 지역민으로서 부끄럽다. 그 중 1명은 전직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지부 책임자로 알려지고 있다. 아니길 바랄뿐이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도 공천 잡음으로 무소속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당선된 것은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그런 전력으로 차기 총선이 두려웠던 모양으로 추측된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한때 민주당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투표행사는 하는 모양새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심한 처사로 본다.
이들은 국가의 위상제고나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국회의원’이라는 개인의 ‘일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이기심에 매몰된 자들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중간관리자들은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치 않다는 것이 일반심리라고 한다. 그러니 ‘상황파악능력’, ‘대안제시능력’, ‘실행능력’ 등이 특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행태는 모두 자충수로 개개인에게 업보(業報)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등의 개인의사를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건을 더 크게 넓게 보았어야 했다. 이대표 개인의 체포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이 국민의 보편적 가치에 적합한 것인가? 또한 국익에 도움을 주는 사안인가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임하면서 고뇌하는 흔적이 없고, 순수한 개인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 투표라고 밖에 보이지 않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다. 국회의원은 어디가지나 지역유권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투표권리는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일 뿐이다. 의원 멋대로 투표하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