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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해야 서민이 산다.

 

정영수 경영학박사

-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우리나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여 최근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상당 기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정치화돼 비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갖게 있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1659.9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9원 오른 리터당 1871.7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차이는 211.8원으로 더 벌어졌다.

 

제주에선 휘발유(1706.8원)와 경유(2004.64원) 가격 차이가 300원에 가깝다.

 

이렇게 경우가 휘발유보다 비싼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한 경제제재로 경유 수출길이 막혀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로,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까지 추가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외 유가가 오르자, 당시 사상 최고인 유류세 15% 인하를 지난해 11월 시행했으며,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7월 30%에 이어 8월에는 50%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적용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 유가가 급등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 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

 

 

지금까지 통상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 판매가격보다 낮지만 지난 6월 다섯째주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졌다.

 

특히 휘발유 판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한 반면 경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면서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경유 가격 급등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발 경유 공급 부족 현상 때문이다. 앞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난방유 수요까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유 가격 강세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세율의 비율을 휘발유 대비 경유는 85%와 LPG 50%로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서민들은 유류비를 아껴보려고 경유차를 선택하였던 진짜 서민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우 가격 폭등은 국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초 리터당 1300-1400원 이었던 경유 가격은 한때 2000원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였고 단군이래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경우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3고 시대에 국민들을 위하여 유류세를 50%에서 70*로 인하아여야 하고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대폭 인하아여 휘발유보다 비싸지 않는 에너지정책으로 바꾸어야 서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주요 발전연료의 인상율이 석유230%, 천연가스990%, 석탄280%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의 발전단가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살아가는 난방비와 전기세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줄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산업현장이 전기료 폭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성 해 나간다면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400여기의 원자력발전 건설과 운영 시장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2050년이면 400조원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장도 우리가 선점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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