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 명도 포함돼 330만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됐다.
전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증빙서류 없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의 범위는 현재의 80%에서 90%로 늘어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는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방역 예산으로 취약계층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도 지원 늘어난 예산은 여유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의 11조 3,00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등의 단기적 어려움 해소는 기대되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KBS와 인터뷰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수입 물가나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물가가)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내일(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