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들 별도 서류없이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12월 27일부터 약 320만 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고 밝히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연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엄연히 별개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업 등 즉각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하며 세부적인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강 차관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320여만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 말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영업시간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이 중 70만 1,700여개 사에 대해 다음주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약 59만 개사, 노래연습장 약 2만 4,000개사, PC방 약 5,8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약 180만 개에서 200만 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업하거나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이야기 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그리고 약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금도 지원 내용을 말하면서,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114만개사에 대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 융자자금 약 12조 원을 공급하여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