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17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손실 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 조치 강화 관련 피해지원’에 대해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며 힘든 시기에 다시 고통을 강요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전국에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던 방역강화 조치. 정부는 보상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면서, 상한액을 올려준다고 발표했지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체감되어질 정도인지 의문이다. 또한 업종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집행 시기가 달라지거나,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유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