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SH공사는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그리고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추고,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목표로 SH공사와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전방위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화)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①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②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③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④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⑤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주거복지강화 : 1자치구 1주거복지종합센터 체계 갖춰 맞춤형 주거서비스 원스톱 해결>

첫째,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둘째,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셋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정상화해 막혀있던 주택공급의 숨통을 튼 데 이어서, SH공사 주도로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다섯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