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l 이상수 기자]

전남도립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옹호하지 않았다하여 보복징계

전남도립대학교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실시되었고, 오후 2시에는 전남도립대 정문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외 33개 단체 회원들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전남도립대 김애옥 교수의 보복 징계 중단 및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교수의 징계 발단은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같은 학과 최○○ 교수 등이 가해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광주여성민우회 최희연 대표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곧이어 최희연 대표의 글을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백영남 소장이 대독한 글입니다.

전남도립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옹호하지 않았다 하여 보복징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련 건으로 전남도청 앞에 모인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 전남도청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여야만 듣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고 황망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2018년 우리 사회는 미투라는 거대한 물결을 보았습니다. 미투는, 나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폭력 피해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다. 폭로하겠다를 의미하는 대단히 용기 있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놓아 피해를 이야기해도 듣고 함께 해주는 이들이 없으면 그 용기는 사그라들고 맙니다. 미투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위드유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고, 그 목소리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투뿐만 아니라 위드유마저 짓밟는 격노할만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지성의 상징인 대학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에서 가해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2011년부터 있었고, 학생들은 용기를 내 김애옥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들의 조력자로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도 김 교수는 학교측의 회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섰다는 이유로 김 교수는 지금껏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교수를 비호하며 가해 교수의 입장에 선 교수들의 행보를 모른 채 눈감아 줌으로 가해 교수에 대해 내린 징계를, 그리고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 선 김교수를 학교권력에 대항하는 괘씸죄로 눈엣가시로 보고, 언제든 빌미가 될 수 있기에 김 교수가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은 재임용거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교수와 학생간 권력적 관계 약자의 위치에서, 용기를 낸 학생들의 처지와 입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하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처사입니다. 이런 학교를 학생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학교에서 정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학교에서 인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미투 당사자와 지지자는 문제유발자가 아닌, 정의로운 문제해결자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2차 가해와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투를 대하는 2021년의 자세여야 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한 법정싸움과 인격권, 노동권침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피해는 누가 돌려줘야 합니까?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학 관리책임의 주체로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관은 피해에 대한 용인이고, 묵인이고, 가해를 부추기고 봐주는 결국 가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립대학의 부정의에 응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바로 잡으십시오. 여성단체는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정의와 인권과 성평등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똑똑히 지켜보고 피해자의 편에 단단하게 설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사)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이어서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박다현 소장의 “With_you에 대한 2차 가해와 불이익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소개한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됩니다.
전남도립대학교가 산업디자인과 A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었더라면!

2017년 같은 해에 해임된 가해교수는 복직되고, 성희롱 피해 학생들을 지원했던 교수는 복직을 거부당합니다.

전남도와 도립대는 학내 성희롱 사안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B교수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들의 권력은 A가해교수가 학교로 돌아오게 할 뿐이었고, B교수는 10여년간의 지난한 싸움을 하게 합니다.

A교수의 성희롱에 대한 2014년 5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A교수는 학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지원실장과 성희롱/성매매 방지대책위원회였음에도, 오히려 그 자신이 성희롱 행위자로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왔기에 중징계조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또한, 전남도립대학교는 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로 인한 A교수의 해임은 응당한 처리이나, 이를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시킨 것은 인권위의 결정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0년 전에는 없었던 이름인, 학내 미투입니다. 미투 당사자와 지지자는 문제유발자가 아닌, 정의로운 문제해결자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2차 가해와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2021년에 미투를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에 전남도립대는 B교수의 복직을 위한 진상을 조사하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투 이전의 세계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Metoo는 문제유발자가 아닌, 정의로운 문제해결자다!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