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한 컬럼니스트]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은 혁신교육만을 주장하며 약 100여 년을 연구해 온 결과물은 무시한 채 교육 방법에서의 다양성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필자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소외시키고 매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정치적 놀음인가에 대해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말하고 싶다.

교육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국가라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2020. 9. 10.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어 초정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반헌법적 위헌기구라는 것과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 장악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력 장악이라는 부분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