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1,361,118→1,505,897건,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완주군 화산농협이 지난 24일 화산면 중리 일원에서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도의원 및 완주군의원, 지역농협장, 주요사회 단체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산농협 도정공장은 1975년 개인 임도정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온 시설로, 50여 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돼 왔다. 또한 완주군 북부권인 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 등 6개면 주민들이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 도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완주군 북부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도비)’과 ‘완주 북부권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군비)’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노후 도정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정·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농협 도정공장 현대화는 지역 쌀 산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완주군이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아동‧청소년 대표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규 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실적 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은 올해 거둔 성과들을 공유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완주군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 마음건강 사업’ 세계적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에 직접 반영한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국제 사회로부터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3.0’ 로드맵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기존의 행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2023년 선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 면제 3곳을 제외하면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한 사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현장 실사와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1.06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HP 평가는 0.501으로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다만, 당초 봉동읍 구암리 일원 50만 평 규모로 예타를 의뢰했으나, 비상계엄과 보호무역주의
강진소방서는 지난 19일부터 2주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119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안심콜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국민이 사전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질병 정보,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등록해두면 119신고 시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보다 빠르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재난․응급 상황에 취약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인지도 제고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홍보 ▲ 정책 설명 리플릿 및 홍보배너 활용 ▲ 강진의료원 협업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119안심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119안심콜은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알고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구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 수급자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1,870세대(3,740명)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관내에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세대는 5만 2,565세대(7만 7,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여수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여수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환경녹지국장, 기후생태과장, 공원과장 등 시 관계자와 전남도 환경정책과 담당 주무관, 지질공원해설사 및 용역수행기관인 (사)대한지질학회 정대교 책임연구원 등 용역진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의 용역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가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2026세계섬박람회와의 연계 방안, 여수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지질공원 시범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여수시는 오동도·향일암·성두리·무슬목 등 여수를 대표하는 핵심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자연·문화·역사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질유산 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여수지질공원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지질, 환경, 관광, 교육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됐으며, 여수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맡게 된다
여수시는 지역 첫 물김 위판장이 화정면 낭도에 개설되면서 지난 19일 ‘여수수협 낭도위판장’에서 생산된 김의 첫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초매식은 여수시 김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김 양식의 풍년과 어업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수수협 김상문 조합장을 비롯해 김 생산 어업인과 중매인, 유통업자 등이 참석해 위판 개시를 함께 축하했다. 현재 여수시의 김 양식장은 687ha(32건)로 시는 향후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가공공장 기반을 강화하고 김 수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 위판 초매식은 여수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위판 운영과 품질 관리를 통해 여수 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토지행정 종합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행정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토지행정 분야 전반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지적측량의 정확성, 부동산거래 관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홍보 등 토지행정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토지행정 분야에서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협업을 통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12월 3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