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을 진행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3월 31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ㆍ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홍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안전문제로 일부 대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당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6일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K9 수출 등으로 상호간 가장 강력한 역내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 한-EU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국가이며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측의 추가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이 논의 됐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하여,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임을 강조했다. &nbs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
외교부는 3월 27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국(14개) 및 캐나다(4개) 지역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화상 개최하고, 북미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북미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美 신행정부 이민 정책 및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세션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 동향과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본부 및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윤 국장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美 관계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협력하는 한편, 동포 간담회 개최 등 동포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우리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UPDATE: 2025년 04월 02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