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nb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나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KHOA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됐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7일~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12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 당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4회차인 이번 자문회의는 독일통일 35주년, 광복 80년이자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양국이 분단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양측이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 분단 시기 동서독 간 교류와 공존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의
국방부는 현지시각 11월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 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주 폴란드 한국대사의 개회사,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으며, “양국이 국방협력을 토대로 산업, 농업, 기술, R&D, 학술, 문화, 인적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양국의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제별 발표 및 토의 시간에는 협력의 확대 (유럽 시장 공동진출 전략), 협력의 심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굴), 한-폴 방산협력의 미래 등 3개의 세션을 중심으로 양국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콘퍼런스는 양국이 방산협력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소재 식품 기술혁신과 규제과학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1월 1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 신소재 식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앙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소재 식품 기술개발 및 규제동향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럽 식품안전청(EFSA),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싱가포르 식품청(SFA) 소속 전문가가 직접 연자로 참여해 글로벌 신소재 식품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소재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학계·산업계의 산업 동향 및 해외 규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신소재 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소통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