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20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매주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그동안 진행된 안전한 일터 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비보험
[국립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에 참여한 박태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의 8월 주자로 수영 스타 박태환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우리나라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자유형 200ｍ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한국 수영사를 새로 써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도 자유형 400ｍ와 200ｍ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박태환은 이번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기증품을 포함해 2017년부터 총 212점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2007년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400ｍ 자유형 금메달을 비롯해 2008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ｍ 금메달 획득 당시 착용한 수영복, 2012 런던 올림픽 경기 전 사용했던 헤드셋 등이다. 박태환은 "이번 기증을 통해 저의 도전 정신과 노력이 대한민국 수영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제 소장품이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끊임없는 도전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태환을 비롯해 장미란(역도), 최민정(쇼트트랙), 김임연(패럴림픽
[수원 도착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9월 28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여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시 6천여명의 백성이 함께했던 이 행렬을 현대에 되살려 재현한 것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4천600여명의 시민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 행렬에 직접 참여한다. 먼저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천300명의 관광민인(觀光民人)을 모집하는 등 총 1천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관광민인이란 왕을 보기 위해 행렬 가까이 몰려든 인파를 칭한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동아리로 구성된 1천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천300명의 재현 행렬 등 총 2천300여 명이 참여한다. 능행차 재현 행렬은 연합풍물패, 파발마를 서두로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까지 이어지는 역사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의회 의원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아니라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문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 수도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부산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 출석]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쓰던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6천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6천억원(10.0%) 증액됐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7천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6천곳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천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천588억원에서 내년 5천388억원으로 17.4% 늘었다. 융자지원 물량을 2천600곳에서 3만54곳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미국·일본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