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금융위원회]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의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와 관련 서비스를 공유하게 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홍보된다.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 할인도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
[금호고속 고속버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8개 고속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노선(240개), 모든 버스(1천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이다. 일반·우등·프리미엄 버스 모두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 승객은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해 광고를 시청하면 비밀번호 없이 무료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 버스는 'Joongang_Bus_Wifi', 동부고속 버스는 'Dongbu_Bus_Wifi'로 연결하면 된다.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속도는 시내버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준과 같은 400Mbps(초당 메가비트)다. 약 20초에 1GB 용량의 영화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산불피해 지역 현장점검] (사진=행정안전부)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는 경남북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힘을 보탠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산불피해복구 성금 모금을 한다고 밝혔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남·경북 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청·산하기관 직원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선다.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피해를 본 학교나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도 살펴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한다"며 "성금 모금 이외에도 가능한 지원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인수합병(M&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매도 희망 기업에 평가비용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날부터 M&A 수요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온오프라인 중개 지원 플랫폼인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사업은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 M&A 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
[강릉시 긴급회의] 강원 강릉시가 4월 초 열릴 예정이던 지역 내 벚꽃 축제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8일 오후 벚꽃축제위원회, 시민단체 및 관할 읍면동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로 아픔을 겪었던 도시로써 벚꽃축제 각종 축하 행사와 공연은 취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최소한으로 축소 운영한다. 현재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진화대는 물론 실의에 빠진 국민의 마음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경포벚꽃축제를 비롯해 솔올블라썸, 남산벚꽃축제 등의 공연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체험 행사 등은 방문객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차분하게 운영한다. 특히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벚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강릉은 2000년 대형산불을 비롯해 2023년 경포산불 등 많은 대형산불로 고통을 받았다. 김홍규 시장은 "강릉은 산불로 고통을 겪었고 국민의 성원을 받은 도시로써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강릉 벚꽃은 국민의 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은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국방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용사들의 목숨에 빚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강한 안보는 평화"라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한반도의 평화로 완성되도록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순직·부상자 지원 실시] (사진=신한금융그룹) 28일 '산불사태' 부상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나며 인명피해 규모가 모두 65명으로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늘어났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로 진화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경북 의성(진화율 95%)과 안동(85%), 영덕(65％), 영양(76%), 청송(89%), 경남 산청·하동(86%) 등 6곳이다. 전북 무주와 경남 김해,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온양 등 5곳은 앞서 진화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산불로 산림 4만8천150㏊ 규모가 피해 영향에 놓였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 상황이다. 산불 확산에 따라 집을 떠났다가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2천407세대·8천78명으로 파악됐다.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주택과 농업시
UPDATE: 2025년 04월 02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