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경찰은 최근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방식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광주 노쇼 피해 사건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4.20.기준) 총 38건이 접수됐고 이 중 31건은 4월에 발생한 건으로 특히 4. 11 ~ 4. 13. 주말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15건)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 교도소 직원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 시키고 정상적인 납품(유통)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럴싸하게 만든 허위 명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마저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광주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범행수단이 같고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여러 건을 병합해 광주서부경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진공에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개정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상인연합회는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부가 업무·운
[영상 속 일본 신사 모습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일 행사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복궁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영상이 여러 차례 상영됐다"며 "영상 속에 일본 신사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제작한 영상 속 배경에는 우리 한옥이 아닌 일본 신사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겼다"며 "일본 국가등록유형문화재인 도쿄의 '간다 신사'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 또 다른 건물은 중국의 절 형상을 한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영상은 본 행사 시작 전 여러 차례 재생됐지만 본 행사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 한글과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국내 행사에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제작한 업체를 탓하기보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정부 기관이 더 반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소주 특별 한정판] 부산 주류기업 대선주조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대선159 특별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역 주요 상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대선159는 과당 0%, 알코올 15.9도 저도 소주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2천100만 병을 돌파했다. 대선주조 측은 "대선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특별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급 한국어 교재를 새로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 의사소통 문제 등을 조사해 유용한 대화문을 교재에 담는다.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입문·초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했다.
특허청은 '2025년 민관협력 지식재산(IP)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7개 민간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관협력 IP 전략지원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기술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 운영사는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SYP),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IP 전략 수립 컨설팅과 특허·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기업설명회(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최대 7천만원 상당) 등이 제공된다. 올해부터 전문 트랙을 통해 첨단기술 특화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IP를 보유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IP를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이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6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안보센터는 "각급 기관은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수행하라"며 "사이버 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 포착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국가안보실로 즉시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속·산하기관에 주의 경보 전파 및 주의 경보에 따른 기술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행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이후 국내외 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 선거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을 배후 세력으로 하는 해킹 단체의 각종 공격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주요 후보들의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고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받은 외부 민간 장학금이 심 총장이 해당 고교 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심 총장 자녀 비리를 조국 일가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논란은 3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심씨가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지난해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부당 합격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외교부는 당
UPDATE: 2025년 05월 21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