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부당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광주시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정작 관리사들에게는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청 제재 이후 광주의 주요 업체들이 한 대형 업체로 모여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운영하는 담합 구조가 형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에게 중개수수료 25%를 징수하고,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별도로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을 끼워 넣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직원
전남 함평군 백학마을 주민이 마을 특색을 살린 벽화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명소를 만들었다. 함평군은 5일 “학교면 백학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의 이름을 형상화한 벽화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백학마을은 마을의 지형이 학을 닮아 ‘백학(白鶴)’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학마을 주민들은 간척 이전 바닷물이 들어와 학이 노닐던 아름다운 마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 경로당 앞의 노후 벽면에 ‘BAEKHAK’이라는 마을 이름을 담은 벽화 포토존을 만들었다. 학교 6구를 상징하는 6개의 벤치와 학, 그리고 학의 동선을 형상화한 물결들이 통일감을 이뤄 마을의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밤에는 하얀 벽과 어울리는 꽃등 조명이 은은한 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백학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벽화에 담아내며 미관과 환경을 동시에 개선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오수영 백학마을 이장은 “마을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져 주민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마을을 잘 정비하여 관광객의 방문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5일 제33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I 시대, 한글 데이터는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이다”며 광주가 한글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K-팝, K-드라마, 웹툰 등 한글로 쓰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늘어나고, 제조업·관광·유통 등 연관 산업으로도 큰 파급 효과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AI는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한글은 독창적 체계와 과학성 덕분에 AI 학습에 최적화된 언어다”며 “AI 번역, 음성인식, 콘텐츠 자동 생성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는 이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사관학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도 총 6천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며 “이 사업만으로도 생산유발 9,831억 원, 고용유발 6,281명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에서는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남원시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운봉읍에 위치한 국악의성지(악성사)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을 연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뿌리를 기리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주요 무대로, 가왕 송흥록 선생, 국창 박초월 선생과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안숙선 명창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특히 대제가 열리는 운봉 지역은 옥보고 선생이 50여 년간 거문고를 연구하며 국악의 기반을 다진 역사적 장소로, 남원이 명실상부 국악의 성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번 국악대제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를 시작으로 각 제관의 헌례, 명창·명인의 헌가·헌무 및 국악인 묘역참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악대제향을 통해 “전통소리의 뿌리이자 국악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악의 성지로써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족음악의 전통과 국악인의 혼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이 구직자들의 높은 참여로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의 하나로, 구직자가 면접 과정에서 부담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것이 면접 기회 확대와 취업 성과로 이어지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총 162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40%가 넘는 65명이 취업에 성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남원시만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면접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 율곡홀에서 도청 3개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상견례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노조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부임한 지 3년 남짓 됐는데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성실성과 진정성, 부지런함, 정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가평·포천에 수해가 났을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땀 흘려서 복구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도민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보면서 깊은 신뢰와 의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 노조에서 한꺼번에 같이 단일 교섭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기쁘다”며 “단일 교섭안이니까 우리 직원들 대표한 전체 총의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료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일 교섭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일상이 즐겁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도민들에게도 좋은 정책과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정말 기대한다. 좋은 결과를 내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 ·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25→30조 원, +1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 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 원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 (신규) 국민안전펀드: 총 200억 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 원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AI기반 SNS 마약첩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22.8조 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 원 · 5년 미만 초급간부 최대 6.6% 보수 인상, 단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억 원 · 중점 관리 병해충
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