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우편․FAX로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5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연속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의 중소·영세기업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주4.5제 시범사업 추진 등 선도적인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고용·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
경기도가 반려마루 화성의 기능 강화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수행사업자는 반려마루 화성과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위한 반려마루 화성 견학·체험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 ▲보호동물의 사회화 위한 활동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실내·외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도 3월부터 약 160회의 교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회당 15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며,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1억 원(도비 100%)으로 책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서울 서초구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방배중앙로 118)가 2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초 시니어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496.5㎡의 대규모 복합복지시설로, 어르신 복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문화·여가시설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건강 증진, 사회 참여, 나눔 실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에는 △서초 시니어라운지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방배치매안심센터 △서초복지돌봄재단 등 4개 주요 시설이 입주해 층별로 특화된 기능을 선보이며 폭넓고 깊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1층에는 ‘서초 시니어라운지’가 조성됐다. 이 공간은 어르신부터 아이들과 부모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로, 담소를 나누는 ‘담소존’, 피로회복을 위한 ‘힐링존’, 자유 학습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늘봄카페 7호점
구로구가 12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전달된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뜻이 담겼다. 구로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20년 주민 숙원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주민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구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조순호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용·근로환경 등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동 현안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영훈 지사는 한국노총 및 각 노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성과를 공유하며,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목표액인 7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여행 지원금까지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함께 제주를 찾는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순호 의장은 “도정에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담부서가 다양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2025년 4분기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산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운·항만 중심의 정책 구조 속에서 수산 분야가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수산 행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후변화·자원 고갈·어촌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수산 분야 현안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의 조속한 신설 ▲해운과 수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수산정책 대전환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완도군의회 의원)은 “수산은 해양정책의 부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수산 행정을 위해 수산청 외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도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