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며, 민간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
해양경찰청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변 해역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 함정ㆍ항공기의 해상임무 수행 시 위성통신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성 조난신호 중계를 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11월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자원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보존된 미생물은 기탁기관의 승인 없이 출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최초 5년 동안 보존 후 5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 다양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7일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
구리시의회는 11월 7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신동화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신동화 의장은 2024년 8월 23일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고, 2025년 1월 14일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는 등 구리시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연대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동화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응당 해야할 일을 한 것이 이런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구리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①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②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AI) 인재양성으로 설정했
교육부는 11월 10일(월)부터 11월 12일(수)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수)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3일(목)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UPDATE: 2025년 11월 15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