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도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은 학급당 평균 3명이며,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법제도 영역에서 소외되며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기초연구가 착수됐고, 제주도는 지원체계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양영식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를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확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영식 의원은 특히 학령기를 지난 청년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예산 확보와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와 각 기관은 도내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