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 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을 통해 2024년 기준 성남에서 80개, 부천에서 280개, 안성에서 460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용인미디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미디어교육 1건만 운영되고 콘텐츠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용인미디어센터의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인지,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에도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