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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전국 최초로 신설한 초등교사 '다문화 인재 전형' 정원을 내년부터 3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다문화 인재 전형은 전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인재를 선발해, 전남 교사로 임용하는 지역 맞춤형 교원 임용 제도다. 전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단의 다양성·포용성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이주배경 학생의 진로·진학 실행의 성공적 모델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초등교사 2명을 선발해 신규 임용(9월1일자)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초등교사 2명은 모두 전남 이주배경 가정에서 성장해 교육대학교에 진학한 뒤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한다. 도교육청은 또 다문화 전형 확대를 위해 광주교육대학교와 교원 인재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교대 입학 전형에 이주배경 학생 전형을 신설하고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한 뒤 졸업 후 전남 다문화전형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교사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전남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소멸위기에도 대응하는 효과를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 인재 전형으로 채용된 교사의 교직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관련 연수도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지난해 전체 학생의 약 6.43%에 이르며 해마다 늘고 있다"며 "다문화 인재 전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이자 전남 출신 인재가 다시 전남에서 교사로 성장하고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중대 '변곡점'을 만드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문제 등 논쟁의 소지가 큰 문제는 실무급 후속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 대북 접근에 있어서의 한미 간 철저한 사전 조율 등을 재확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서로 친분을 형성하고 정상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향후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이견이 뉴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인화점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동시에, 앞으로 이슈가 생기면 한미 정상 간의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동맹과 관련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견을 꾸준한 대화가 지배하는 정부 실무급의 의제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얻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 즉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생각하는 '자산'인데 그런 것을 보장하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미국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널리 퍼져 있는 조선 분야의 협력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합의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대북 억지력 및 관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논쟁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조건을 정의함에 있어 대만 유사시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될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확답도 받아야 할 것이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측의 투자 약속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략과 비용 분담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양측 모두 조선 분야에 진지해 보인다. 양국은 아직 소고기와 쌀을 둘러싼 농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회담은 디지털 무역과 같이 한미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에 관한 패키지 협상을 모색하면서 동맹의 부담 공유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양측,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맹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백악관에서 열린 다른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국과의 무역·투자 거래에서 '승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안보 지출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빅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발발을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 불확실한 면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과제는 무역·투자 합의와 안보 기여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 친분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골프 또는 두 사람이 각각 암살 시도를 겪은 경험이 첫 만남의 서먹함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위원 미국은 중국을 '진전되고 있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확인과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불가피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미국의 핵심 안보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측 생각은 평시에 주한미군의 주목적은 대북 억제로 유지하되, 그 일부는 대중국 억제 태세를 갖추고, 전시에 필요시 일부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발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군사태세와 관련,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일부 변화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예상된다. 때문에 예컨데 미국이 한국에 5세대 전투기 같은 최신 무기체계를 배치하면서 병력은 다소 줄이려 할 수 있다. 동맹 현대화의 의미에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뜻도 있어 병력 조정도 조금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싸울 수 있는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또 너무 자세한 요구사항을 다 의제에 올리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실무급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임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선언'(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 강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이상 2023년)를 이행하고 구체화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수용자마다 다르지만, 취침·식사 등 일상과 환경이 많이 다른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광주 서구와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광주복지공감플러스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4일부터 구내 복지시설인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 등에 투서 형식으로 보낸 편지에는 복지관 일부 직원이 또 다른 직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부 직원은 입당원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도 편지에 포함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2025년 3월부터 관장이 직원 1명당 신규 권리당원 5명씩 할당해 가입을 강요했다', '취합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했다', '직원들은 자신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들까지도 당원 가입을 시킨 상황'이라고 신고했다. '강제 모집한 당원 명단이(김이강)현 구청장에게 제공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복지관에서 이뤄진 괴롭힘·갑질로 인해 2023년 15명, 2024년 15명의 직원이 퇴사했고, 불법적인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편지를 제보받은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돼야 할 서구 장애인 복지관은 공적인 기관"이라며 "사회 복지계로 온 편지에는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서구청은 사회 복지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의혹과 음해성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관은 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원 모집, 선거 사무실 행사 참여, 조합원 가입, 차량 점검 등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됐고 구청장이 곧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는 장애인희망복지과, 감사담당관,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바뀌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법원은 아직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의혹(혐의) 특검팀 김 여사 변호인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자본시장법 위반) 2010∼2012년 3천800차례 이상 통정·이상매매로 8억1천여만원 수익. 주가조작에 '전주'(錢主) 가담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 계좌 맡겨 수익 40％ 주기로 합의하는 등 주가조작 사전 인지.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 매진해 다른 활동할 겨를 없었다. 주가조작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투자는 오히려 손실로 판명. 특검이 제시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파일은 정황 증거에 불과. 명태균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 부부, 명씨에게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결과 무상 제공받아. 대가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단수 공천해달라는 명씨 요청 들어줘.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 훼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지시한 적 없어. 요구했다면 공인된 계약서 썼을 것. 공천 관련 잦은 연락 부담스러워 김영선 전 의원 먼저 끊어내. 조사 결과 미리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통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 들어줘. 건진법사와 공모해 정부 정책·예산에 사적으로 개입, 종교·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 훼손.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가방 등 물품 받은 사실 없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전씨와 거리 둬. [김건희 구속영장 혐의별 특검·변호인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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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등록 2025.08.13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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