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중대 '변곡점'을 만드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문제 등 논쟁의 소지가 큰 문제는 실무급 후속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 대북 접근에 있어서의 한미 간 철저한 사전 조율 등을 재확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서로 친분을 형성하고 정상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향후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이견이 뉴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인화점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동시에, 앞으로 이슈가 생기면 한미 정상 간의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동맹과 관련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견을 꾸준한 대화가 지배하는 정부 실무급의 의제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얻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 즉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생각하는 '자산'인데 그런 것을 보장하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미국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널리 퍼져 있는 조선 분야의 협력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합의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대북 억지력 및 관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논쟁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조건을 정의함에 있어 대만 유사시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될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확답도 받아야 할 것이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측의 투자 약속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략과 비용 분담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양측 모두 조선 분야에 진지해 보인다. 양국은 아직 소고기와 쌀을 둘러싼 농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회담은 디지털 무역과 같이 한미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에 관한 패키지 협상을 모색하면서 동맹의 부담 공유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양측,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맹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백악관에서 열린 다른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국과의 무역·투자 거래에서 '승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안보 지출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빅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발발을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 불확실한 면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과제는 무역·투자 합의와 안보 기여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 친분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골프 또는 두 사람이 각각 암살 시도를 겪은 경험이 첫 만남의 서먹함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위원
미국은 중국을 '진전되고 있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확인과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불가피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미국의 핵심 안보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측 생각은 평시에 주한미군의 주목적은 대북 억제로 유지하되, 그 일부는 대중국 억제 태세를 갖추고, 전시에 필요시 일부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발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군사태세와 관련,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일부 변화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예상된다. 때문에 예컨데 미국이 한국에 5세대 전투기 같은 최신 무기체계를 배치하면서 병력은 다소 줄이려 할 수 있다. 동맹 현대화의 의미에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는 뜻도 있어 병력 조정도 조금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싸울 수 있는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또 너무 자세한 요구사항을 다 의제에 올리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실무급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임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선언'(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 강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이상 2023년)를 이행하고 구체화한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