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하고 조기 일본 방문에 의욕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4일 분석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실용외교' 실현을 위해 '일본 중시'의 생각을 나타냈다"며 "과거의 대일 강경 발언을 둘러싼 일본 측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언급하고 "실용외교에서 한일관계 강화를 하나의 기둥으로 보고 '반일'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중시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은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됐다.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한 허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만으로 6년, 햇수로는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에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사동 환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허씨도 또렷한 음성으로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일문일답.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특히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71억7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예금 29억700여만원, 증권 12억9천100여만원, 채무 3천500여만원 등 41억9천4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6억9천500만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1천500만원 상당의 전북 전주시 아파트 지분, 예금 19억9천900여만원 등 총 27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외 장남은 7천500만원, 차남은 4천7백만원 상당의 예금을 각각 고지했고 삼남은 예금 7천2백여만원과 900만원 상당의 증권 등 8천1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에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 됐다. 장남과 삼남은 육군에서, 차남은 해병대에서 각각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자는 19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정치에 입문, 18∼22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8·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
[전세사기 관련 보고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99억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증액 항목별로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사업에 59억원이 배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계약 갱신 대상 노선 117개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전 도심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신규 건설을 위한 설계비 20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이밖에 강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각각 10억원씩 증액됐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을 641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피해주택 매입 부대비용 148억원 등을 반영한 수치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개항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사업의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내년도 부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43.5배 초과 검출]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
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