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께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안보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실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8인의 헌법재판관 정형식(오른쪽 부터),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오늘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시행]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설 전후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또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인상해 노동약자, 저소득, 노인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영세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비롯해 성실 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보증·대출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보증 등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 본부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김유오 ▲ 기획경영본부장 이봉희 ▲ ESG평가본부장 김현석 ▲ 경영안정본부장 양숙경 ◇ 지역본부장급 전보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영기 ▲ 광주호남지역본부장 박진희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임준민 ◇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전보 ▲ 홍보실 박찬열 ▲ 감사실 이도열 ▲ 정책연구실 김현 ▲ 경영지원실 김성권 ▲ 성과평가실 박대현 ▲ 지역협력실 최찬우 ▲ 창업지원실 손원호 ▲ 시장경영지원실 오윤배 ▲ 상품권사업실 이주영 ▲ 지역상권실 황성진 ▲ 경영안정실 윤석철 ▲ 재기지원실 김원범 ▲ 회복지원실 변기면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창원센터장 겸임) 박상규 ◇ 센터장급 전보 ▲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센터장 전보연 ▲ 서울지역본부 관악센터장 임송이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남부센터장 박영남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김성호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양산센터장 윤현주 ▲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센터장 김정수 ▲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센터장 박미영 ▲ 대구경북지역본부 영주센터장 유승호 ▲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북부센터장 정연주 ▲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서부센터장 조규연 ▲ 광주호남지역본부 목포센터장 문유근 ▲ 광주호남지역본부 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문제에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즉각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륙 직후 6시 57분경 랜딩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고 해당 편 기장은 지상 통제센터와 교신했다"면서 "별도 추가 조치를 통해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이 됐지만, 기장이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나머지 승객을 같은 기종의 대체편으로 옮겨 타도록 하고 오전 8시 30분 다시 제주로 출발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오전 8시 35분 현재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도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당분간 보존된
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