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벤처부)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검찰이 디올백의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제출받은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고발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이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전까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천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천500명이든, 1천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전년(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천759명이었다. 이는 도합 90% 남짓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로, 여타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억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천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천800만원씩 들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20대가 다양한 자산에 재산을 분산하면서 그 중 가상자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 투자자로서 성공해 10억원 이상 자산을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1천297명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12조497억원어치로 1인당 92억9천만원어치를 들고 있다. 보유액 기
[김건희 여사]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용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불길 치솟는 무등산 증심사] "삽시간에 불이 커지면서 건물을 활활 태우더라고요." 29일 오전 9시 51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식당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고 목조건물인 탓에 건물을 받친 나무 기둥까지 타들어갔다. 옆 생활관 건물까지 태운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증심사 일대를 오가며 물을 뿌려댔다. 소방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에 2시간 53분 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국립공원 산속 한가운데서 잔불 정리도 쉽지 않있다. 불길을 덮기 위해 좁은 탐방로를 지나던 포크레인이 길이 막혀 한참을 멈춰야 했고, 물이 부족해지자 개울물까지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칫하면 잔불이 다시 살아나 증심사 문화재를 태우고 화마가 무등산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만큼 소방대원들의 사투 끝에 화재 발생 5시간 24분 만에 완전히 불이 꺼졌다. [건물 송두리째 태운 무등산 증심사 화재] 불을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대형 산불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민 정모(55) 씨는 "타는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증심사 쪽에서 불이 나는 게 보여 119에 신고했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
UPDATE: 2025년 05월 22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