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전통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송정5일시장을 중심으로 광산구 전통시장 운영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태완 의원은 “광산구 관리 송정5일·월곡·비아5일시장 사용자 선정은 1세대 1점포원칙이나, 절반이 넘는 점포가 원칙을 벗어나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음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비아5일시장 화재로 광산구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했음에도, 올해 7월 기준 비아5일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10% 그칠 정도 화재에 열악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2027년부터 롯데아울렛을 시작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몰 4개소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며 “광산구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다음으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맥을 짚고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태완 의원은 “‘광산경찰서 운전면허 취소 공문 무단삭제’, ‘유류비 횡령’, ‘퇴직금 부정 수령 목적 사문서 위조’, ‘직원 체육대회 운영비 유용’, ‘수완문화체육센터 배분제 강사 계약문제’ 등 공단 내 각종 비위와 행정 과실이 발생했다”며 광산구와 공단의 입장과 향후 근절 대책을 물었다.
이어 “공단이 전환 대상이 아닌 일시사역 근로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고, 광산구가 벌금 처분을 받은 직원 징계 건에 대해 공단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건전한 조직 내 위계 구조 마련 측면에서 인력 재배치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단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단은 실익 없는 소송으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등 현재 각종 비판에 놓여있다”며 “이득 없는 소송비용과 과태료 등에 종지부를 찍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공단의 업무 과중과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오랫동안 다수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며 “공사·공단 등은 경영 자주성을 이유로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견 시에도 한시적이야 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전국 42개 기관 중 41등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며 “원인인 재난관리 전문 전담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훈련이 절실하며 재정건전성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완 의원은 “지금 공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총체적 점검과 반성, 이를 통한 과감한 개혁이다”며 “광산구도 공단 관련 각종 민원과 잡음, 경영평가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