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안군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므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인 탄압 행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민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9기 주민참여 예산 위원’을 12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공개모집 28명 이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6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추천 21명 이내 등 총 7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은 17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예산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che6312@korea.kr)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 12월 2일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예산교육,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한다. 임기는 12월 말 최종 선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 성별, 지역, 경력 등
명현관 해남군수는 4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의 목표를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2030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천명했다. 명군수는“올해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양대특구에 선정됐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해 왔다”며“지금까지의 변화가 가져온 성과를 모아 2025년은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가고싶고 머물고 싶은 역사문화도시, 사람온기 가득한 복지도시로서의 4가지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선8기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30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농어촌수도’비전을 브랜딩하고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한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농업과 신산업의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농업농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령 선포에 관한 담화문 전문]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12월 3일 22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부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국민 모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욱 공고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었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 걱정과 혼란스러운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어떠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불법
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