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내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료 이용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18 기념일 시내버스 지원 예산 2억6천800만원과 도시철도 지원 예산 5천1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며 연간 1천4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사업은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통합공항교통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가 올해 4월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해놓고 곧바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 19조 3항에 따르면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5·18 당일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한 결과 버스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객 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도시철도는 하루 6만542명이 이용했다.

행자위는 5·1 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 의원 상징패 제작비 3천만원, 국내외 교류 협력 전시비 1천500만원 등도 전액 삭감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 위탁금은 5억5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제45주년 5·18 기념행사 추진 민간 위탁금은 편성된 9억원에서 1억원 더 증액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치유 영상채록사업비 2천만원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