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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추진…"오늘 발의 검토"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민주 "위원장직 수행하고 있어 가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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