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군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를 총 77,687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인수 74,369명에서 3,318명 증가한 것으로, 오룡 2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안군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군민 중 5월 6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22일 최종 명부를 확정했다. 작성된 명부는 무안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소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6월 3일 선거일 투표는 세대별 배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모든 군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은 22일 해제면 송석리에 추진 중인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도리포카이파(대표 정현철)는 총 2,400억원을 투자해 호텔(245실), 풀빌라(105실), 연회장, 락카페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무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전라남도와 무안군, ㈜도리포카이파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후 ▲5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8월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리포 리
화순군은 22일 화순군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동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순군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화순팜, 우체국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촉진 ▲지역 상품 판매 수익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열린 기부 행사에서는 전남지방우정청이 200만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화순군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화순팜&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9곳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8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판매 수익을 화순군 장학회에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전국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화순팜 연 매출 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이 보유한 물류·유
나주소방서는 5월 22일 영산강 일대에서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물놀이 인구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에 대비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용소방대에 최근 새로 도입된 구조보트의 운용 능력 향상과 실전 투입을 위한 구조보트 활용 훈련도 병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에는 나주소방서 119구조대원과 나주시 의용소방대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 익수자 구조훈련, ▲ 심폐소생술(CPR) 교육, ▲ 신규 구조보트를 활용한 수상 구조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훈련 현장에는 최명수 전라남도의원과 이재남 나주시의회의장이 직접 참관하여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구조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구조보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용소방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나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난 21일 고흥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주최하고,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20명이며 ▲심폐소생술 ▲기도관리 및 기도 폐쇄 ▲외상의 기본 처치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을 병행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일차진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혼자 근무하는 만큼,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소생술과 기도관리 실습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무 중심 교육이 자주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병원 접근성이 낮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현장 대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