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에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전 어촌계장 1명이 구속 송치되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에 따르면 완도군 ○○면에 거주하는 전 어촌계장 A씨(남,50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양식 어업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포함하여 신청 인원을 부풀리고 사업신청서 등을 위조해 관공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년간 약 5억 3천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 약 5만 7천여 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완도군 △△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완도해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어촌계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해 약 3억 6천만원 상당의 친환경 부표 약 2만 2천여 개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어촌계장 3명 및 계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보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