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은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침수사고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전면 개정 및 AI 기술 도입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광주 북구의 수해 실태와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토론에 앞서 양부남 국회의원은 “국정조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사고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사전 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달성 의원 ‘광주 북구 침수, 이제는 그만’을 주제로 “광주 북구는 지난 7월과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두 분의 주민이 목숨을 잃고 2,300건이 넘는 재산 피해를 보았다”라며 “특히 신안교 일대는 최근 10년간 7차례나 침수되는 등 상습 피해 지역으로, 주민들은 빗소리만 들어도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서방천 복개 하천의 구조적 한계, 신안 철교 교각의 병목 현상, 하수관거 용량 부족, 불투수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려 있다”라며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복개 하천 복원,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대심도 방수로 건설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 여름을 대비한 단기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으로 기존 방재 시설 점검 및 강화, AI 기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주민 자율 방재 역량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상습 침수구역에는 대형 배수펌프 설치를 검토하고, 신안교 홍수 방어벽은 주민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철거 또는 가동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예측과 재난 약자 맞춤형 대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광주 북구의 피해는 단순한 폭우의 결과가 아니라, 도시의 불평등이 만든 재난”이라며 “경제적 약자와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광주를 ‘홍수 예방 시범도시’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도시침수 문제를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닌 도시계획·하수 정비·기후적응·책임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과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침수방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