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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결위원 정원 8명으로 축소…14일 새 위원 선임

[11일 본회의 참석한 광주시의원들]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가 차기 위원 선임에 나섰지만, 논란 당사자를 제외하면 정원조차 채울 수 없어 결국 예결위원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상임위원장단 논의 결과 오는 14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예결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차기 예결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기존 사퇴한 예결위원을 차기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임위별로 2명씩 추천받아 예결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신 의장 추천 몫은 상임위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포기해 정원을 1명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 명분과 달리 예결위원 사퇴 의원과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의원 등을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예결위원 추천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정원 축소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쪽지 예산'이나 '묻지마식 증액·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결위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10명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에 선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첫 심리를 열어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여 14일 예결위원 선임 전까지 징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징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차기 예결위원이 선임돼,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예결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행자위 소속 5명 가운데 기존 사퇴 의원 2명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안평환·서임석 의원을 제외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의원은 1명뿐이다.

 

상임위원장인 안 의원을 제외하면, 결국 서 의원이 차기 예결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제4기 예결위원장에 내정됐음에도, 무리하게 제3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선임 논란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소속 예결위원장 등을 호선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보다 징계 혐의가 가볍다는 평가도 있으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예결위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의회 원내대표인 박수기 의원은 "의회 일정상 오는 14일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 징계 일정 등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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